[노원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2/24~3/7, 총 19 안건 처리 예정

김미영 의원, RFID사업 감량효과 없는데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

2월 24일 금요일 제23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이 주요 안건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원발의 9건, 구청장제출 10건이다.

의원발의안건은 다음 9건이다.

김운화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재혁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욱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승애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한국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변석주 의원과 김승애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최윤남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02.24.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그리고 노원구청장 제출 안건은 총 10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옥상 다목적공간 증축에 관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2월 24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김미영 의원과 김운화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김미영 의원(국민의당)은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에서 강행하고 있는 RFID사업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절감도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에게 RFID설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일자리복지사업에서
인력배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의 경우 도서관
사서업무 등 더 만족도가 높은 영역을 찾아주는 등 더 적절한 인력배치의 영역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제236회 임시회는 27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안검심사를 실시하고 3월 7일 화요일에 폐회된다.

노원뉴스 나우온 ⓒ

2017.02.24.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6)[김미영 의원의 5분 발언] 요약

“음식물류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개월동안 제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회의와 토론을 거쳐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해법을 도입하여 특위의 목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종국의 목표인
감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기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위에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RFID종량기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고자
할 뿐 실제 감량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자료로 제공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FID종량기가 감량효과가 있다며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6개 단지의 종량기 설치전 실제 무게는 측정도 하지않고 부피를 무게로 환산,
120리터를 90키로 가까이 환산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 실제로 측정을 한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그 무게의 차이가 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30퍼센트가 줄어든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며 탁상행정의
결과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18 년 까지 52억 5천 만원을 투자하여 음식물류폐류기물을
50퍼센트까지 감량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노원구는 처리비용을 단 한푼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RFID 종량기 확대설치 뿐만이 아닙니다. 다량배출업소의 관리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노원구와 위탁을 맺은 수집운반 업체 및 처리업체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을 운반 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출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집행부가 의무를 게을리한 댓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건축위원에 심의기준에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어떤 법률을 근거로 위 강제조항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지 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직 RFID종량기 설치만이 목적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02.24.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30)[김운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유발언] 요약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한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관내 복지시설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과 근로계약을 하고 배치를 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과 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모집, 인력이 필요한 동주민센터에나 기타시설에 배치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근무자현황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일부 중도포기자가 실제로 있었고 예산상 29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25명밖에 안되어 연말에 예산 불용처리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동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기타 행정보조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외에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행정보조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편의시설모니터링업무에
배치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중 책을 좋아하고 기억력이 좋은 자폐성장애인들이 사서보조를 하고 싶어하는 인력이 상당수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노원구 관내에 자원봉사형태로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사서보조로 행정도우미인원을 배치하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예산범위내의 인원을 도서관에
배치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사회에 적응해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